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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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씨에스 1 혜안 1 화우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경훈 1 심학진 1 송영경 1 조근원 1 김기덕 1 안천식 1 정현우 1 최병천 1 박찬근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. 7. 21. 선고 2021가합1192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민법 상법

2. 서울고법 2022. 4. 6. 선고 2021나2025234 판결
  [임금] 확정[각공2022하,494]
   임금
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

3. 대법원 2022. 3. 17. 선고 2018다244877 판결
  [퇴직금][공2022상,670]
   퇴직금
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

2021년

4. 대법원 2021. 1. 14. 선고 2020다207444 판결
  [임금][공2021상,370]
   임금
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액사건심판법

2018년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5. 29. 선고 2017나29469 판결
  [퇴직금][미간행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